안녕하세요!

소셜벤처와 함께 교통 및 환경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챌린지를 제시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입니다. 

DB챌린지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특별히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의 후원기관인 환경부에 인터뷰를 요청하였는데요, 

2019 국내 환경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 그리고 소셜벤처가 지향해야할 환경사회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부와의 대화

1.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 환경부 정책 과제로도 손꼽힌 미세먼지, 생활유해물질(화학물질,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Q. 환경부가 환경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환경부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의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인 미세먼지 문제 관련하여 5월 2일, '미세먼지 혁신 기술·제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 90명, 기업 관계자 65명 등 총 150여 명이 모여 미세먼지 기술·제품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5월 9일부터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 '미세먼지 토론방'을 개설하여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안, 정책 제언 등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토론방 홈페이지>

｜환경이슈

2. 국내 환경 이슈 중 가장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이슈로 미세먼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에는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 최고치, 비상저감조치 최장기간 시행 등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즉각적인 대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Q.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과,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발전·산업·수송 각 분야별로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방지시설 설치지원, 친환경차 보급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요인 해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년 6월 출범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배출원 공동조사 및 고농도 원인분석 등 한·중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최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3. 지난해 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의 폐비닐 수거 거부로 인한 쓰레기 대란,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 등의 사건을 기점으로 국내 쓰레기 문제가 글로벌 사회에까지 대두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관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Q.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하고, 환경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부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해 생산 → 소비 → 폐기물 관리 → 재활용 등 각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단계에서의 정책이 많은 분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커피전문점 1회용컵 사용 제한, 대규모점포 비닐봉지 사용제한 등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저감을 유도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매체별 광고, 온라인 참여캠페인, 소비자 교육 등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회용 컵 사용 제한>               

<비닐봉지 사용제한>

4.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등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이슈는 특히 국민 건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제품 성분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관련한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Q.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제품안전법 제정('18.3),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개정('18.3) 등을 통해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화학물질·제품 관련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도록 ‘초록누리’라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생활화학제품, 환경부와의 협약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성분을 공개한 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

5.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지원 및 육성할 계획입니다.
Q. 국내 환경문제 중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해 가장 큰 사회혁신이 기대되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소셜벤처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기, 물, 폐기물 등 환경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와 상관없이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솔루션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6.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부에서도 사회적경제단체 유관 업무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Q. 사회적경제단체를 포함하여 사회적 목적을 가진 소셜벤처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용자원은 비즈니스에 의해 창출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확고히 구축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즉, 환경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추구와 경제적 활동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중간에 좌초되지 않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환경개선이라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7.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 혹은 상생협력을 통한 오픈 콜라보레이션(Open Collaboration)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Q. 환경부에서도 소셜벤처와의 협업 혹은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환경부는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왔습니다. 작년의 경우 6.13선거 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시범시업을 추진하였는데 장바구니 제작을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의 경우에도 환경 분야 수상자와 가능한 범위에서 신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많은 소셜벤처들이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이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 환경은 복지・교육 등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의 핵심 분야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환경문제가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적 이익을 나눌 수 있을까? 소셜벤처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앞서서 이 문제의 답을 찾고 계신 분들입니다. 시대를 여는 모든 사람들이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새 길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노력, 창의력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환경부가 함께 하겠습니다.